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뜻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문제점

요즘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파업을 끝냈던 화물연대가 며칠 전부터 다시 운전대를 놓으면서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부산항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

 

화물연대 파업 이유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올해가 끝나면 사라지는 '안전 운임제' 계속 이어지게 해 주고, 적용 범위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다른 화물차까지 늘려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2023년부터는 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 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자가 더 많은 물건을 옮기려고 제대로 쉬지 않거나 지나치게 속도를 내서 운전하지 않도록 화물 노동자의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적이나 과속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현재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차주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가지 요건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고, 안전운임제 3년만 연장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어요. 화물연대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라고 법으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까지 내린 이유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의 발이 묶이면서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시멘트 운소 차량에 먼저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 매일경제 기사 발췌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기는 문제점

시멘트를 나르는 차량의 3분의 1이 파업으로 멈춰 서고 시멘트가 평소와 비교해 약 10% 박에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공장이 멈췄고,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이 만들어지지 못해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애로사항 접수 현황

 

우리나라 주요 항구에 드나드는 컨테이너의 양이 80% 이상 줄었어요.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화물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전국 곳곳의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이 똑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재고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하는 주유소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철강, 타이어, 각종 원자재 등의 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주요 자동차, 건설, 화학 등의 주요 산업으로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휘발유 품절 현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화물연대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이 거세졌어요. 이런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파업을 끝내지도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또한, 업무개시 명령이 발휘되려면 화물 노동자들이 명령서를 받아야 하는데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다는 걸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업무개시 명령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바른 타협과 협상이 진행되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폐지됨으로써 얼마 큼의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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