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창원 등 대규모 조정지역 해제 발표, 비조정이 되면 생기는 일

부동산 단톡방이 뜨거워 자세히 보니 조정지역 해제 기사로 떠들썩했습니다. 해제지역 중에 부산 전 지역이라는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오늘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지역과 비조정지역이 되었을 때 바뀌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요즘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수도권 및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대부분의 지역들이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위 사진을 보시면 빨갛게 줄이 그어진 지역들이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지방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들이 해제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지역들이 나왔네요.

 

✔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경기도 -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충북(청주), 충남(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자세히 보시면 좀 의아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입주물량도 부족하며 전세가가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는 곳이 보이네요. 전주는 올해 참 뜨거웠던 지역이고 창원도 분위기 아직 괜찮은데 말이지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도 모두 비조정이 되었다는 것에 눈길이 갔습니다. 부산 일부 지역만 해제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모두 뜨거웠던 지역들인데 지금은 부산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분간 입주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며 전세가가 하향세로 돌아서며 매매가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도,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조정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비조정이 되면 생기는 일

✔ 2 주택까지 취득세 중과 배제(8% → 1~3%)

✔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해짐

✔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 없어짐

✔ 아파트 청약 시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세대원까지 가능해짐

✔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마무리

지금 부동산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 상승,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취득세 중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취득세만 생각하면 주춤하게 되니까요. 지난번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이번에 수도권 및 많은 지역들이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번 대규모 조정지역 해제로 1 주택자들에게는 광역시급 대도시에 1.1%의 취득세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이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에 지역분석이 중요해 보이네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알면 알수록 어렵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한다면 어느 지역부터 상승할지 공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