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영향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차별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말 그대로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느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중간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있기도 합니다. 대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여러 정책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중간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목적도 보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40%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약 479조 원을 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조금 받는 차량 및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현황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점

미국 정부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7500달러씩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우리나라 전기차 현대와 기아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된 다음 수출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꽤 높지만 현대차는 미국에서 점유율이 9%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으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나온 재료를 써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으면 다른 전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져서 덜 팔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일부 전기차 모델과 경쟁사 제품 가격이 역전돼 판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가격은 39,950달러였지만 보조금을 못 받으면서 47,450달러로 올라 테슬라 모델 3(46,990달러) 보다 비싸졌습니다.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매년 10만 대 이상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기차 수출이 한창 상승가도를 달리던 중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9일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2025년까지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럽 나라 중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있으므로 이 나라들과 함께 손잡고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