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율,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신청하기

요즘 부동산 거래도 없고 침체기인데요. 정부에서의 그동안 규제해오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감면 및 환불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마다 재산세를 냅니다. 나중에 집을 팔게 된다면 양도세도 내야 하는데요. 즉 사는 순간부터 팔기까지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유독 한국이 부동산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양도세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집 값은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와 하락기로 접어든 모습인데요. 정부는 조심스럽게 규제를 하나씩 완화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빠르게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을 매수세가 꺾이다 보니,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진 모습이며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

잔금 또는 등기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되며 2 주택은 8%, 3 주택은 12%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3 주택부터 중과되며 3 주택 8%, 4 주택 12%입니다.

 

비규제 지역 2 주택까지는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0.1% 또는 0.4%의 지방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농어촌 특별세까지 부담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이다보니 단 한번도 집을 사 본적이 없는 무주택 대상입니다. 예외는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보유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전에는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주택을 매입 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적용해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뉴스

 

그러나, 2022년 6월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를 위해 주택가격 및 연 소득 조건 없이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가구 1 주택 대상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뉴스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이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취득세과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취득세과로 전화 문의하면 구비서류 및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다면 위택스로 접속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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