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 신청 방법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

폐업(해촉) 후 재개업의 경우, 동일업종 판단 후 해촉 한 동일 업종 귀속 연도 연계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합니다. 단,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전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으로 조정합니다.

폐업사업장 수보다 재개업 사업장 수가 많은 경우, 폐업 사업장 전체 연계소득과 재 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 합산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대상이 대폭 개편 정리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2 건강보험료 개편 정리]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의료보험 변경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직접 방문 시 서류 접수하여 즉시 보험료 조정 및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FAX 접수 시 조정 서류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하면 7일 이내 조정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종류

•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정부 24시에서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폐업 휴업 사실증명원
• 해촉 증명서

 

보험료 조정이 불가한 경우

•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은 매각하고, 사업자 번호를 유지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만 조정이 가능
• 해촉 후 재취업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해촉증명서 양식 이미지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

반응형

해촉 증명서는 해촉 일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 등의 비용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프리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고가 들어가기 전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촉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해촉 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해촉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위촉기간, 회사명, 발급일, 직인, 제출 용도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증명서를 보내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hwp

0.01MB

 

지역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 내용은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시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조정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빨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정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건강보험료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