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한 번쯤은 받아보게 되는 위반 고지서가 있습니다. 전 초보시절에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운전자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위반 고지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범칙금
주행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바로 걸리는 경우, 차량의 명의자와는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과가 됩니다.
✔ 과태료
신호나 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걸리는 경우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의 명의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를 식별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벌점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붙으며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까지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걸리게 되면 바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고, 신호나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게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과속구간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당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칙금은 벌점도 함께 부과되며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가장 많이 위반하는 항목이 신호나 속도위반인데요 2회~3회를 위반했을 경우 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한번 위반했다고 할증은 붙지 않지만 2회부터 많게는 4회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저렴한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왜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과속하진 않았던거 같은데 카메라에 찍히진 않았을까 하는 찝찝한 기분이 들 때 말이지요. 과속하지 않고 정해진 속도로 달린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속도제한 표시를 보지 못하고 숨어있는 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교통 범칙금 조회를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이파인'검색합니다.
2.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차주 이름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메인화면에서 [최근 단속내역] 클릭합니다.
4. [미납범칙금], [미납과태료] 클릭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교통범칙금으로 자동차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바로 부과됩니다.
범칙금 조회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미납된 교통범칙금은 없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기납범칙금을 클릭하면 예전에 납부했던 내역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것은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촬영을 당한 날짜로부터 평균적으로 5일 정도 지나야 인터넷으로 작업이 되고, 범칙금 조회는 7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집으로 오기까지는 평균 15~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여기서 벌점을 낮추는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정부에서는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이 무사고와 무위반 서약서를 접수하면 1년 동안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로 벌점등을 낮추는 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라면 필수이니 꼭 신청해 보세요!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 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있다면 파출소나 지구대에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범칙금 조회했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역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 10월에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합니다. 10점이면 아주 큽니다. 안전 운전하여 열심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납부 꿀팁!
- 교통법규를 위한 했을 경우 고지서를 잘 확인할 것!
- 과태료와 범칙금 중 과태료로 납부할 것!
- 범칙금으로 내면, 횟수에 따라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범칙금으로 내면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안전운전은 운전자의 기본 법규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꼭 신청하시고, 벌점 및 과태료 범칙금 등 어떤 부분도 받지 않도록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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