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hek List/부동산28 상생임대인 조건 개정된 혜택 한 눈에 파악하기 임대차 3 법에 대한 만기가 올해 다가오면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6월 발표한 상생임대인 조건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1세대 1 주택인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재계약 시 5% 이내 임차료를 인상했을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생임대인 제도는 6월에 처음 발표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전에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임대인들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기존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년.. 2022. 9. 19. 입주권과 분양권의 장점 및 단점, 차이점 분석 입주권과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비슷한 듯 하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장점 및 단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소유한 주택 대신에 새롭게 지어질 주택(아파트 등)을 조합원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새롭게 입주할 예정인 주택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 장점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등에서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 가구, 가전 등.. 2022. 8. 29. 저당권 근저당권 뜻과 차이점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하려는 이 집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등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순위는 단어 그대로 순위가 나보다 뒤에 있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먼저 돈을 받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근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게 됩니다. 연체를 하다 보면 갚.. 2022. 8. 22.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묵시적갱신 분쟁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계약갱신 청구로 인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이 종종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갱신 청구와 재계약,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및 확인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재계약, 묵시적 갱신 구분 계약갱신 청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2년 더 임대기간 연장한 경우를 말하며(총 4년을 거주) 이후에 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합의)을 한 경우를 말하며 이후에 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에는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2022. 8.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