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hek List/부동산28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취득세율 인하 이유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취득세 중과 완화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되는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과 정부가 규제를 빨리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이번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2022년 12월 2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최대 12%까지 중과되었던 취득세가 드디어 완화되었습니다.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하락세로 가면서 주택거래 침체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기준 취득세 중과는 조정지역 2 주택자 8%, 3 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 주택 8%, 4 주.. 2022. 12. 21. 세대분리 방법 및 가능 요건, 세대분리 하는 이유 총 정리 아파트 청약을 준비한다면 세대분리 방법 및 가능한 요건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의 1순위 요건이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을 넣기 어려워집니다. 세대분리란? 민법상 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면 동일 세대가 됩니다.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동일 세대 안에 두 세대가 사는 것처럼 분리 등록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같은 주소의 집 안에 각각의 세대가 존재해 세대주가 2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세대분리 가능 요건 - 자녀가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 결혼을 했거나 이혼 혹은 사별을 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2022. 11. 25.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입법 예정 오늘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유재산상의 이유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되어 있는 임차인은 이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살펴봐야 될 것이 최우선변제금액 조항입니다. 이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계약한 당시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증.. 2022. 11. 22.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판단 하는 방법, 주거용 업무용 비교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주택'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므로, 오늘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가장 먼저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아니라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을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오피스텔은 10채든 100채든 취득하면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4%(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포함 4.6%)를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다음 일반 .. 2022. 11. 1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