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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k List/부동산 study25

thumbnail5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금리와 LTV, DSR 정리 작년 말, 경제부처가 2023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2023년 1분기 중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와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리면서 관심 끌기에 성공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 원까지 주택에 대해 5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특징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LTV는 확대됐지만, DSR규제가 강화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큰 규모의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있었는데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나 서민 가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2023. 1. 4.
thumbnail5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취득세율 인하 이유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취득세 중과 완화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되는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과 정부가 규제를 빨리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이번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2022년 12월 2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최대 12%까지 중과되었던 취득세가 드디어 완화되었습니다.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하락세로 가면서 주택거래 침체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기준 취득세 중과는 조정지역 2 주택자 8%, 3 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 주택 8%, 4 주.. 2022. 12. 21.
thumbnail5 세대분리 방법 및 가능 요건, 세대분리 하는 이유 총 정리 아파트 청약을 준비한다면 세대분리 방법 및 가능한 요건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의 1순위 요건이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을 넣기 어려워집니다. 세대분리란? 민법상 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면 동일 세대가 됩니다.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동일 세대 안에 두 세대가 사는 것처럼 분리 등록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같은 주소의 집 안에 각각의 세대가 존재해 세대주가 2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세대분리 가능 요건 - 자녀가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 결혼을 했거나 이혼 혹은 사별을 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2022. 11. 25.
thumbnail5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입법 예정 오늘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유재산상의 이유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되어 있는 임차인은 이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살펴봐야 될 것이 최우선변제금액 조항입니다. 이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계약한 당시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증..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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