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계출산율 추이 저출산 원인은 성차별 해결방안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등 해결에 힘쓰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원인을 생각해보면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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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추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의 여성에게서 1명의 아이가 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출생률이 낮으면 경제는 시들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줄면 경제활동인구도 줄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저출생 원인들

출산 육아를 두고 겪는 성차별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됐고, 결국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 독박 육아

여성이 부담하는 육아 가사 노동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맞벌이 부부의 육아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 여성 경력 단절

작년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30% 많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큰 이유가 바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입니다. 20대 후반까지는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이 높지만, 30대 중반부터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안 생각해보기

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2000년대 이후 OECD 나라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생률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남성이 육아와 집안일을 더 할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남성의 육아 집안일 참여율이 가장 낮은 3개 나라 중 하나인 동시에 출생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비교

 

✔ 출생률이 높은 선진국의 특징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와 집안일에 참여합니다.

'일하는 엄마'의 사회적 인식이 좋습니다.

정부가 가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육아 후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남녀 모두 취업 문턱이 낮습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이므로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의 '저출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뜻해, 인구 문제의 책임이 꼭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생이란 단어를 사용합시다.